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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02.11 기사스크랩 (사)한국태양광산업협회
작성자 관리자 14-02-11 10:04
조회수 4086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RPS제도 전면 재검토 [머니투데이]
 
▲ 경기도 화성 소재 KT 무선 송신소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KT직원이 점검하고 있는 모습
 
KT가 전남 산안군 대척면 폐염전 부지에 7.5MW급탱양광발전소를 착공한다고 10일 밝
혔다.
 
KT컨소시엄이 지난 연말 수주하고 이번에 착공한 태양광 발전소는 7.5MW급으로 약
2300여가구 1만명에게 15년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규모다. 이는 통신사 중 최
초로 진행하는 대형 태양광 구축 사업이다.
 
이번 공사에서 KT는 태양전지 및 전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인버터 등 발전 기자재와
시스템을 통합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KT가 자체 개발한 관제시스템도 직접 공급
한다.
 
한편 이번 사업은 국내 대표적인 엔지니어링사인 한국종합기술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
여, KT는 시스템 통합과 관제 시스템을 맡고 한국종합기술은 주요 설계와 기술 지원한
다.
 
KT G&E부문 신규식 부사장은 "이번 태양광발전 사업을 시발점으로 KT는 신재생 에너
지사업의 기반을 마련해 앞으로 중점 추진할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지속적 투자와 개발
을 가속화 할 것“이라며 ”전력난과 원전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
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RPS제도 전면 재검토 [머니투데이]
 
▲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본부 내의 태양광발전소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
도의 전면적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발전사업자마다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
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RPS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효과는
적은 반면 발전사들의 부담만 크게 늘리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9일 "RPS제도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의
RPS제도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신재생에너지 보급 효과 대비 발전사들에게 과도한 부
담을 주고 있는 구조라는 지적에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적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RPS제도를 폐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도입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확
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부가 2012년 도입한 RPS제도는 발전사에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
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2년 2.0%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공급량
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발전사들은 의무량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건설·운영하거나
다른 발전사업자로부터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과징금을 내야한다.
 
RPS제도 공급의무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한국
전력 (36,550원 상승300 -0.8%)공사의 발전자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부문 8곳과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MPC율촌, 평택에너지서비
스 등 민간부문 6곳 총 14곳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RPS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은 1157만8809MWh(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은 135만3000MWh)에 달한다.
 

 
하지만 문제는 RPS제도 도입 이후 지난 2년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을 살펴보면
제도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2012년 공급의무자(당시 13개 발전사)의 의무이행률은 64.7%로 할당량이 가장 적었던
MPC율촌을 제외한 모든 발전사들이 의무이행공급량을 채우지 못했다. 이행유예분 30%
를 제외하고도 의무공급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6개 발전사에는 과징금 253억원이 부과
됐다.
 
지난해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망된다. 지난해 8월까지 전체 13개 발
전사의 의무이행률은 21.8%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체로도 예상 의무이행률은 88%에 그
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전체 과징금 규모는 417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
다.
 
산업부는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일차적으로 태양광발전과 비(非)태양광발전으로 구분된의무공급량을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2016년부터 태양광발전 의무량에 대해 신규할당을 없애 통합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앞당기는 것이다. 이는 태양광발전의 의무이행률이 약 95% 수준으로 비태양광발전보다 앞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또 비태양광발전 부문 중 바이오매스를 통한 의무공급비율에 대한 가중치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발전사들이 우드팰릿 등 바이오매스 등 연료형 신재생에너지원을 기존 화력발전
소에 혼합해 연소하는 방식으로 의무량을 충족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유연탄과 비교해 열량도 낮은데 더 비싼 바이오매스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써 가치가 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의무공급자들의 이행 보전 비용 등을 고려
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진 대기업 태양광 계열사 빛이 보인다 [디지털타임즈]
 
올해 태양광 업황이 개선 조짐을 보이면서 그동안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대기업 태양광 계열사들이 올해 '빛'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해 태양광 업황이 개선 조짐을 보이면서 그동안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대
기업 태양광 계열사들이 올해 `빛'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SKC의 태양광 자회사 SKC솔믹스(잉곳ㆍ웨이퍼 제조사)는 업황 개선 속 원가절감으로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어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6일 발표한 지난해 SKC 실적에 따르면 SKC솔믹스는 태양광 업황 개선에 힘입어
영업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28.9% 개선된 78억원으로, 손실 폭을 줄였다. SKC솔믹스는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LCD)용 부품소재 파인세라믹스 등 기존 사업으로 지난 2010년
부터 태양광 잉곳ㆍ웨이퍼 사업을 해왔으나 매출 부진과 적자를 지속해왔다.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설비보다는 인력투자에서 과도한 부분이 있었는데 재배치를 통
해 이를 효율화시키면서 일정부분 효과를 봤다"며 "아직까지 실적이 좋진 않지만 올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OCI 관계사인 넥솔론(잉곳ㆍ웨이퍼)도 웨이퍼 수요 증가로 공장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
어 올해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지난 2007년 설립돼 4년만인 2011년 화려하게 증시에
상장하는 등 성장세를 구가해 온 넥솔론은 2011년부터 3년간 실적 부진 늪에 빠졌다.
지난 2012년 매출 3769억원, 영업적자 1003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에도 매출 정체
와 적자 지속 속에서 영업적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데 만족해야 했다.
 
손영주 교보증권 연구원은 "1분기 웨이퍼 가동률이 100%에 육박하고 있는 데다 현대
중공업과 LG전자 등 국내 태양전지 셀 고객사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올 2분기
이후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화케미칼 자회사인 한화큐셀(셀ㆍ모듈)과 한화솔라원(잉곳ㆍ웨이퍼ㆍ셀ㆍ모듈)도 올
해 본격적인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한화는 지난 2010년과 2012년 각각 중국
솔라펀파워홀딩스와 독일 큐셀을 인수, 한화큐셀과 한화솔라원으로 재탄생시켰다. 지난
해 4분기 분기 기준 흑자로 전환한 한화큐셀과 지난 2010년 인수 이후 계속 적자에 시
달려 온 한화솔라원 모두 연간 기준 흑자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모 그룹 해체로 청산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STX솔라(셀ㆍ모듈)
도 모회사인 STX에너지가 GS를 새 주인으로 맞으며, 올해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선다.
회사의 청산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해 하반기 일본 등 국내외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매출 성장과 적자 탈피에 모두 실패했다. 그러나 올해는 업황 회복에 발맞춰
셀과 모듈에 이어 시작한 시스템설치(SI) 사업을 강화하며 재도약을 노리고 있다.
 
최진석 STX솔라 사장은 "현재 사업 포트폴리오가 잘 갖춰져 있고 올해 사업 준비도
잘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달말 GS 지분 취득이 완료되고 인수작업이 어느 정
도 마무리되면 영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보유 REC 대거 풀린다 [이투뉴스]
 
정부가 드디어 보유중인 국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대거 풀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의무이행을 다 채우지 못한 발전사들의
이행률 제고에 적잖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최근 국가가 보유한 REC를 전량 풀기로 내부 방
침을 정하고, 의무공급자인 발전사에 지난해 이행실적 제출을 요청, 이 실적에 따라 배
부에 곧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매각하는 국가 REC는 모두 275만REC로, 非태양광이 175만REC, 태양광
은 100만REC 수준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의 경우 비태양광만 190만REC가 매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85만REC(44.7%)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태양광 REC의 경우 2013년 발생한 50만REC는 물론 지난해 매각하지 않은 2012
년도 발생분 50만REC까지 포함시켜 의무공급자들의 의무이행률 갈증을 풀어줄 방침이
다.
 
이처럼 정부가 태양광을 포함한 보유 REC의 전량매각에 나선 것은 환경당국의 규제
등으로 인해 비태양광 의무이행이 저조해 미이행율이 올라가는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
된다. 또 많은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의무이행사가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도 반영됐다.
 
발전사들은 정부로부터 구매한 비태양광 REC는 물론 태양광 REC 모두 이행실적을 달
성하지 못한 비태양광부문 실적을 끌어올리는데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비태양광을 태
양광으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태양광 REC의 경우 비태양광용으로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산업부는 아직 REC 판매가격을 최종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
난해 시장에서 거래된 REC 평균가격 집계가 끝나지 않은데다, 가격수준을 둘러싼 다
양한 시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발전업계는 현물시장의 REC 거래가격이 과도하게 치솟았기 때문에 시장가
격을 기준으로 국가 REC를 매각할 경우 구매비용이 높아지는데다 추후 과징금 규모
역시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비태양광은 REC당 3만∼4만원 수준, 태양광은
9만원 수준을 희망하고 있다.
 
주현수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사무관은 이와 관련 “시장에서 거래된 부문별 REC 평
 균가격이 확정되면 사업자 의견을 감안해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시장가격보
다는 낮게 가져갈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
 
하지만 그는 “다만 사업자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반영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충분히 고
려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여 사업자들의 희망가격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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